이 책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방의 입장에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실태, 수도권 규제의 내용과 시대적 변화, 수도권 투자의 경제효과/대수도론/계획적 관리체계 등으로 구분화 체계화하였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논리를 분석했고 수도권 과밀, 지방공동화 등 규제완화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Ⅰ. 서론

1.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 정체성

2. 수도권 과밀과 지방퇴락

3.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

4. 진지한 논의

Ⅱ.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현상

1.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수도권 집중

1.1 중앙집권형 국가와 신고전파 경제이론

1.2 중앙집권체제에서의 지방분산

1.3 비효율적 자원재분배

1.4 국가권력구조와 수위도시 집중도

1.5 중앙집권형 국가권력구조

1.6 중앙재정 의존적 지방자치

1.7 중앙집권형 국가와 분권형 국가에서의 수위도시 차이

1.8 중앙권력 분산정책의 실행 한계

1.9 최소한의 집중억제수단 : 수도권 규제

2. 수도권 과밀집중현황

2.1 수도권집중억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

2.2 중앙집권체제와 초유의 수도권 집중현상

2.3 국가핵심기능의 수도권 집중

2.4 미래 산업의 수도권 집중

3. 수도권 인구집중속도

3.1 가파른 수도권 인구집중속도

3.2 최다인구보유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의 등장

3.3 수도권 내 사회적 이동 인구와 자연증가인구 비교

3.4 정체상태인 비수도권 인구

3.5 예측보다 훨씬 빠른 수도권 인구 집중

3.6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전 이유

4. 수도권 일극화 추세

4.1 수도권 일극으로의 인구이동

4.2 다극화시대의 마감과 수도권 일극시대의 시작

4.3 경기도 및 제조업 발달 지역 위주의 인구증가

4.4 영호남으로부터의 인구 순유입과 수도권 공간 확장

5. 수도권 전입인구의 특성

6. 규제강도에 따른 부문별 수도권 집중의 차이

Ⅲ. 수도권 규제의 내용과 변화

1.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

1.1 국토종합계획

1.2 국토종합계획에서의 수도권 규제

2. 수도권 규제의 역사

2.1 서울인구집중방지를 위한 규제도입기 : 1960년대

2.2 과밀억제 및 분산정책 시행기 : 1970년대

2.3 수도권정비계획 도입기 : 1980년대

2.4 수도권 규제 유연화기 : 1990년대

2.5 규제 완화 및 성장관리기 : 2000~2007

2.5.1 공업입지완화

2.5.2 규제특례지구의 도입・활용

2.5.3 참여정부(2003~2007)에서의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2.6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3. 현행 수도권규제의 내용

3.1 수도권규제의 틀

3.2 수도권 정비계획법

3.2.1 권역별 입지규제

3.2.2 권역별 공업・산업지역 지정제한 및 공장 신・증설 금지제도

3.2.3 공장총량제

3.2.4 공업지역 물량 배정

3.2.5 과밀부담금 제도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 조세중과 및 지방이전 지원세제

4. 2008년 수도권규제변화 쟁점사항

4.1 경제살리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

4.1.1 공장입지 제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추진

4.1.2 관광레저시설 규제 완화

4.1.3 대학신증설 규제 완화

4.1.4 조세차등적용의 완화 내지는 폐지

4.2 수도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정비발전지구

5. 5+2 광역경제권과 수도권 규제

5.1 외국에서의 광역경제권

5.2 5+2 광역경제권 구상

5.3 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의미

5.4 수도권 규제합리화

Ⅳ.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 및 배경

1.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2. 기업입장에서 본 투자입지로서의 수도권

2.1 효율적 투자입지이론

2.2 투자입지요인

2.3 기업 입지동기에 따른 수도권의 기업투자유치경쟁력

2.4 기업 환경요인과 기업유치경쟁력

2.5 제조업종별 기업투자유치경쟁력

2.6 투자유치환경에서의 비교우위

2.7 부동산투자기반으로서의 비교우위

3. 수도권투자의 경제적 효과

3.1 수도권의 투자효율성

3.2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국민총생산증가

3.3 지방분산의 비경제성

3.4 수도권 투자효율성 주장의 허실

3.5 수도권 집적경제 효과에 대한 허실

3.5.1 집적경제효과의 이론적 배경

3.5.2 수확체감의 법칙

3.5.3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집적경제효과의 하락

3.5.4 수도권 요소증가율대비 부가가치증가율 하락

4. 기존 수도권규제의 비합리성 및 부작용

4.1 투자유치기회의 상실

4.2 권역별 입지규제의 비합리성

4.3 공장건축총량제

4.4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4.5 제조업 위주의 규제효과

5. 수도권 규제 무용론

5.1 수도권 과밀억제에 대한 수도권 규제 무용론

5.1.1 수도권 과밀 부정

5.1.2 인구집중억제 수단으로서 수도권 규제의 부적합성

5.1.3 수도권 집중의 근본적 이유

5.2 지역동반발전과 수도권 규제

5.2.1 지역균형발전 개념의 현실성과 정당성

5.2.2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수도권규제의 무익성

5.3 수도권집중화 완화 수단으로서의 수도권 규제

6. 대수도론

6.1 대수도론 등장 배경

6.2 대수도론 지지 논의들

6.3 대수도론에 내재된 목적과 수단

6.4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경쟁 회피적 성장

6.5 도시규모와 국가 경쟁력

6.6 대수도권의 독자 성장

6.7 글로벌 경쟁력과 제조업 유치

6.8 후진국 수위도시 모형과 수도권 일극화

6.9 독일의 도시과밀화 방지 노력

7. 선진국 대도시들의 규제 완화 추세

7.1 선진국 수위도시에서의 규제 완화 추세

7.2 해외 대도시의 규제 역사

7.2.1 일본 동경

7.2.2 영국 런던

7.2.3 프랑스 파리

7.3 선진국 수위도시와 한국 수도권의 비대칭성

7.4 선진국 대도시 규제해제의 목표

7.5 선진국 대도시 규제완화와 지방 동반 발전

7.6 수도권 규제완화와 글로벌 경쟁력과의 연관성

8.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전환

8.1 수도권 계획 관리 주장의 배경

8.2 수도권 계획 관리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8.3 계획적 관리체계와 난개발 가능성

9. 5+2 광역 경제권 구상과 수도권 규제 완화

9.1 광역경제권 구상과 수도권 규제완화

9.2 광역경제권 단위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조화

9.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공정 경쟁

10.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에 대한 단상

10.1 전제 및 연구방법

10.1.1 규제완화와 투자대기수요 설정의 낙관성

10.1.2 비수도권 공공화 비용 분석 배제

10.1.3 수확체감의 원칙 가능성 배제

10.1.4 한계생산성의 확대 해석

10.1.5 과밀비용 등 외부효과 배제

10.2 목표 및 수단

10.2.1 제조업 집중을 통한 글로벌 대도시 진입 비적합성

10.2.2 총량경제지표에의 매몰

10.2.3 수도권 적정인구에 대한 비전과 목표 실종

10.2.4 왜곡된 공정 경쟁

10.2.5 국가의 목표와 규제의 존재 이유에 대한 혼란

10.3 비수도권에서의 연구 필요성

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예상되는 문제점

1. 수도권 과밀비용 증가

1.1 삶의 질

1.2 교통 혼잡 및 낭비적 SOC

1.3 대기오염

1.4 수질오염 등 기타 수도권 환경비용

2. 지방공동화

2.1 인구비중의 감소

2.2 지역경제 공동화

2.2.1 수도권의 자원 흡수형 독자적 성장

2.2.2 기업과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방

2.3 지방의 재정・경제력 빈곤화

2.4 지방 대학 고사

2.5 아파트 가격과 지방의 미래

3.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경제

3.1 수도권 규제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

3.2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과 지방 경제

3.3 수도권 성장을 통한 지방 연계 성장

3.3.1 경험상의 부적합

3.3.2 수도권의 공생력 지수와 국지성

3.3.3 수도권의 지역 간 제조업 전후방 연관성

3.3.4 수도권의 전략 산업 지역 간 파급효과

Ⅵ. 합리적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과제

1. 수도권 규제변화와 경제효과

1.1 수도권 과밀비용

1.2 지방공동화 비용

1.3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국민총생산 기여도

1.4 수도권 투자효율성

1.5 수도권 규제완화 종류별 지방공동화의 영향

2. 국가 정책상의 수도권 규제변화

2.1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규제완화

2.2 수도권 적정 인구 설정과 규제변화

2.3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규제변화

2.4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객관적 연구

2.5 분권국가로의 이행 가능성과 수도권 규제

Ⅶ. 수도권 규제변화의 신중함을 바라면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