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업체의 이전행태를 중심으로 강원도 산업과 경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지역성에 분석을 주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의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적 주장들과 이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들을 고찰하며 이의 강원도 지역산업 및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들의 강원도에 대한 함의가 현실에서도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1994~2019년 원자료와 이들 가운데 일부(2000~2019년)에 한해 원격접근서비스를 통해 분석한다. 실증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사업체 이전과 관련하여, 2000~2019년 기간에 강원도로 유입한 사업체는 646개로 강원도로부터 유출한 사업체(414개)에 비해 많으며 연도별로 변동은 있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이전을 통한 강원도 내 고용의 증가 규모는 2016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업체의 이전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강원도로 유입하거나 강원도로부터 유출하는 경우 모두 서울과 경기 중심의 수도권과의 이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충북, 충남, 경북 등의 비중도 작지 않다.

  이전에 있어 강원도 이외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경우 간 이전하는 사업체들의 특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강원도로 유입하는 경우,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이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에 비해 평균 고용, 업력,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 제조업 비중에서 현저하게 큰 반면에 여성 대표자 비중, 회사법인 비중, 단독 사업체 비중은 오히려 작다. 강원도로부터 유출하는 사업체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유출에서 본사 및 본점의 비중, 공장이나 지사 혹은 영업소의 비중, 제조업 비중이 높을 뿐 다른 특성에 있어서는 비수도권으로의 유출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전하는 사업체의 특성은 이전의 방향(즉, 유입과 유출) 간에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2008년을 전후로 변화를 보이며, 도지사 재임기간에 따라 2010년을 전후로 구분한 경우에도 사업체의 이전행태에서 변화를 보인다. 아쉽게도,2008년과 2010년 사이의 기간이 길지 않아 이러한 분석결과가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정에서의 지역산업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업체 이전을 통한 강원도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사업체의 분공장 여부를 2011~2019년의 기간에 연도별 그리고 본사 혹은 본점의 소재지별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강원도 내 공장이나 지사 혹은 영업소가 소재하고 본사 혹은 본점은 강원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분공장 가운데 본사 혹은 본점의 소재지별 비중에서 수도권은 연도별로 87.2%~91.4%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으로부터 강원도로 사업체의 이전이 많으나 이들에 의한 강원도 내 지역경제 기여는 제한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의 이러한 비중은 79.3%~85.8%로 여전히 높다. 지역 간 사업체의 이전은 해당 지역의 산업 집적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집적의 정도에 따라 집적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적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 집적의 경제의 유형-즉,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혹은 동태적 관점에서 MAR효과와 Jacobs효과-이 달라지게 된다. 제조업의 지리적 편중의 정도를 측정하는 비유사성 지수에서 강원도는 1994년에 0.201로 제주도 다음으로 낮아 제조업이 지리적으로 편중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2019년 역시 0.269로 도내 읍면동 간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도를 절대적 기준에 의해 측정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에서 강원도는 1994년에 0.0098의 값으로 광역시도 가운데 상위 8위에 하나 이후에 타 지역의 경우 지수의 값이 크게 상승하나 강원도의 경우 2019년에 0.0103으로 상승폭이 작아 절대적 기준에서도 최근에는 제조업의 분포가 편중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상대적 기준에서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도를 측정하는 입지계수는 1994년에 0.604로 제주 다음으로 낮으며, 이후로도 2015년(0.528)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에 0.574로 상승한다. 제조업은 파급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 내 비중에서 너무 과소한 경우 지역경제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물론, 지역 내 제조업이 단순 가공이나 조립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간에는 큰 차이가 있으나 지역 내 경제적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은 쉽게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의 기업유치정책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사업체 이전을 통한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강원도로 이전하는 사업체의 제조업 비중이 시점에 따라 다르고 해당 사업체의 원래 소재지-즉,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입지에서 강원도의 지역성(고유성)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olmes(1998)에서와 같이 자연환경에 있어서의 입지조건이 유사하도록 강원도와 경기, 충북, 경북이 접하는 시·군들만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신생 사업체 수를 비교한다. 강원도는 경북에 비해 입지로서 경쟁력이 있으며, 이는 회사법인, 본사 혹은 본점, 제조업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회사법인이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경기도에 비해 경쟁력이 낮으며, 제조업에 한정하는 경우 모든 인근 지역-즉, 경기, 충북, 경북-에 비해 강원도가 경쟁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팽창으로 인한 강원도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속도로 서울양양선 강일~춘천~동홍천 구간의 개통에 따른 춘천시와 홍천군 내 제조업의 변화를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이 구간은 2009년에 개통되었으며, 이는 강원도-특히, 춘천시와 홍천군-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들의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물류비용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신생 제조업체수 혹은 기존 제조업체의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읍면동별 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사업체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모두에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팽창 및 접근성 개선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내 사업서비스업의 발전과 같은 기업지원서비스의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강원도 내 제조업체가 단순 가공이나 조립이 아닌 첨단-산업의 집적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내 시·군별로 시기별 사업체의 분포와 이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도내 지역 간 특성을 분석한다. 18개 시·군별 사업체의 속성별 분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의 시계열적 변화에서도 일부 상이함이 나타난다. 시지역과 군지역 간 상이하고 경기,충북, 경북과의 인접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전행태에서 유입과 유출 역시 시·군 간 차이를 나타낸다.

요약문

Ⅰ. 강원도 지역산업과 지역경제의 변화에 대한 개관

  1.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에 대한 거시적 개관

  2. 인구의 변화

  3. 시대별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강원도 산업정책 개관

Ⅱ 지역산업의 변화와 관련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집적의 경제

  2. 제품수명주기에 따른 입지이론

  3. 본사기능에 따른 입지이론

  4. 분공장 가설

  5. 여성기업가의 지리적 군집

  6. 수출활동에 있어서의 집적의 경제

Ⅲ. 실증분석

 1. 사업체 이전행태분석

 2. 집적도의 변화

 3. 강원도의 지역성(고유성) 혹은 특성

 4. 수도권의 팽창과 수도권 접근성의 개선으로 인한 강원도 산업 생태계 변화 :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

 5. 강원도 내 시·군별 사업체의 분포와 이전행태

 6. 원주시의 혁신도시와 의료기기산업

 7. 서비스 산업

 8. 인구이동

 9. 산업클러스터

 10. 직주분리

Ⅳ.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